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설렘보다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 ‘성탄절 선물’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나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북한의 성탄절 선물)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 사령관도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떨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옵션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으며 괌 앤더슨 기지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현 상황을 정면 응시해야 한다. 북한은 성탄절 선물로 2020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미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2020년 미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이슈는 건강보험과 총기규제, 교육, 경제, 반(反)이민 등 지극히 국내적인 문제다. 북한이 연말 도발에 나선다면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를 성토하겠지만, 오히려 위기 고조로 인해 친(親)트럼프 진영이 결집하고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핵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은 대북 제재 해제의 레버리지가 아니고 한반도의 긴장감만 높일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 우리 민족의 몫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미국도 북한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2년여 동안 핵과 ICBM 시험에 나서지 않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일부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시한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여기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처럼 스냅백 조항(위반 행위가 있을 때 제재 복원)을 두면 된다. 이런 안전장치를 둔다면 미국 내 여론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핵 문제는 북미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 북미 간 상호 양보와 타협이 없는 비핵화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미국은 일부 대북 제재 해제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면서 한반도의 성탄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을 꼭 봤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2019-12-2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