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탄선물’ 직전 만나는 文·시진핑, 레드라인 막는 안전핀 될까

입력 : ㅣ 수정 : 2019-12-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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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만남 불발… 한중정상에 쏠린 눈
연말시한 북미 협상 교착에 中역할 커져
시주석 발언 수위, 北도발 가늠자 될 듯
北평화 유지·美제재 완화 메시지 가능성
靑 “대화 모멘텀 살리는 게 핵심 포인트”
북한이 제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에 나서려면 중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 주석의 발언 수위는 향후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등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북미 경색 국면에서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의 ‘공개 만남’ 제안마저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한중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북미 협상이 교착된 지금 상황이 대미 및 동아시아 전략에 더 큰 공간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지만, 북한이 실제 강경 도발에 나선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언급할 가능성은 작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중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도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식으로 에둘러 말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일방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면 충분한 대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 제재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교한 메시지 조율도 요구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제재 기조 속에 문 대통령이 중국과 만나 너무 앞서가면 한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외정책 핵심 기조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인도·태평양전략이나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 등에 대해 점잖게 압박하는 정도의 언급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관계의 복원 차원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서 비롯된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얼굴을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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