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북핵·한중·한일 관계 중대 분수령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직접 주재
연말 시한 이후 ‘새로운 길’ 수순 관측
ICBM 관련 결정 이뤄졌을 가능성도

오늘 한중정상, 내일 한일정상 연쇄회담
北 중대도발 억제할 단초 마련할지 주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정, 공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직접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25일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연말 시한 이후 군사력 증강과 실력 행사 등 ‘새로운 길’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1일 중일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길’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23~24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이번 주가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했다”며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앞서 ▲북미 협상 중단 ▲경제적 자립 ▲군사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내년에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발전 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대내외 형편’을 분석통보했다는 점으로 미뤄 ‘연말 시한’ 이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등 실력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검토되고 다음달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앞두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년사에 ‘새로운 길’과 관련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대외적으로는 중러 중심의 국제연대, 군사적으로는 핵무력 강군화가 강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베이징) 및 리커창 국무원총리(이하 청두),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중일 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중대도발을 억제할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