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완화, 국내 반도체 업계 영향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한 가지만 적용
‘일반포괄허가’ 아닌 ‘특정포괄허가’로 일부 완화
업계 관계자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은 여전”일본 정부가 5개월여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일부 적용해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도 양국 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대 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특정포괄허가란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 온 국내 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 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하지만 일본 경산성은 이 3가지 핵심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수출심사·승인 방식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당시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돼 삼성전자는 EUV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왔다.

오히려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이 주요 거래처인 한국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했을 때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별허가를 가장 먼저 승인한 바 있다.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7일, 기체 불화수소는 같은 달 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석 달이 지난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이뤄졌고, 액체 불화수소는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지난달 중순 가장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 역시 이전처럼 일본포괄허가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