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핑퐁’… 낯 뜨거운 밥그릇 챙기기

입력 : ㅣ 수정 : 2019-12-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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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野 합의 석패율제 도입 거부
4野, 내년 총선만 비례 30석 연동 배분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4가지 합의
민주 “소수정당에 왜 끌려다니냐” 불만
4+1 곧 재협상… 與, 한국과도 논의 계속
내팽개쳐진 4野 합의안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벌여 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수용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반대를 고수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들고 있는 4당의 합의문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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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팽개쳐진 4野 합의안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벌여 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수용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반대를 고수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들고 있는 4당의 합의문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4개 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30석으로 정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겨우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선거법 논의가 다시 벽에 부딪혔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날로 이틀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깜깜이로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개혁의 목적은 잊은 채 ‘내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결과 4개 당이 오전에 합의한 내용 중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30석으로 정하는 ‘캡 씌우기’는 수용하기로 했지만 석패율제는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참가 정당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달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해 나가기로 했다”며 “원내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론 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안을 만든 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을 걷어찼다. 4당 대표들은 합의안을 만든 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뒤이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4당 대표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아예 포기하자는 의견까지 있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패한 정도(석패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하지만 속내는 총선 경쟁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요구에 끌려다닐 이유가 있느냐는 당내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추후 민주당이 재고하겠다고 한 석패율을 포함해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끝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당과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용어 클릭]

석패율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구제받도록 한 제도다. ‘낙선자 득표율/당선자 득표율’로 계산한다. 아깝게 떨어진 후보일수록 석패율이 높다.
2019-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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