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석패율제는 안돼”…‘연동형 캡’ 30석은 수용

입력 : ㅣ 수정 : 2019-1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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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서 결론…“선거법 내용 추가 협상 신속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 30석의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기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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