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정책만으로 청년 주거 불평등 해소 어려워… 근본 대책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9-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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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청년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엔 청년들의 오늘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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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버린 현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청년이 일하지 않고도 다시 부를 이어가는 사회는 분명 잘못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예로 들며 “스웨덴의 복지 슬로건은 ‘국민의 집’”이라면서 “주택정책도 국가는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청년들은 대개 20세 전후에 부모로부터 독립해 임대아파트를 빌리거나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후 소득이 안정 될수록 점점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어떤가”라면서 “2015년 기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가구는 29.6%에 달했고, 최저 주거기준에조차 미달한 곳에 살고 있는 청년 또한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9세 이하 청년의 80%가 200만원 미만의 첫 월급을 받는데,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가 올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2020년에 청년수당 10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2만 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세대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한들,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면서 “청년정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인터뷰에서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세제 강화를 주장하며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 지금의 3배 정도는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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