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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후보 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설] 총리 후보 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입력 2019-12-17 17:34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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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불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후반기에 들어선 현 정부의 두 어깨에는 민생과 화합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스란히 신임 총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됐고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40~50대 등 계층·세대 구분할 것없이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등의 집값 폭등으로 불만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뛰니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론은 둘로 나뉜 지 오래다. 태극기부대는 광화문에서, 현 정부 지지층은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네 탓”이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이런 시대적 난제를 풀어낼 적임자이길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선 의원, 당대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도 이 같은 국민적 바람을 항상 잊지 말고 국민통합과 경제안정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내각을 이끄는 데 그동안 쌓아 온 경륜과 식견을 아낌없이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모두에서 “주저함이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옮겨 가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전반기에 국회를 이끌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

2019-12-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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