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안전, 핵심 국정목표”… 적극 대처 지시

입력 : ㅣ 수정 :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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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처리 당부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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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

특히 교통안전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령이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선 김용균씨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연말을 맞아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아 달라는 뜻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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