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에 첫 초안… 남북철도 해제 등 제안

北 외화자금줄 쥔 핵심결의 대부분 포함
동북아서 영향력 확대·北 도발 억제 노려
일각 대북 공조 이탈 우려… 美 “시기상조”북한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밝힌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및 6자회담 부활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그간 중러가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결의안 제출은 처음이어서 중러가 대북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을 멈출 구실을 만들어 주는 ‘이중 포석’이지만, 이면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와 6자회담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는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를 맞았으며 정치적 해결의 긴박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북한의 외화 자금줄을 쥐고 있던 핵심 대북 제재도 포함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해산물과 섬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해외에서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빼는 내용도 담겼다.

‘6자회담의 부활’은 미국이 북미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자협의기구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은 2003년부터 시작됐던 기존의 6자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6자회담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안보 대결 구도와 공방만 거듭하는 비효율성으로 이미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초안은 17일부터 안보리 내부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초안을 제출한 배경을 두고 중러가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중러가 표면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북중 수교 70주년에 따른 중국의 대북 선물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중러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행보에 다시 끌려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조치로도 읽힌다.

이날 초안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인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며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