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입력 : ㅣ 수정 : 2019-12-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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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희생자와 유가족에 빚진 법안”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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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어린이 안전법안 속히 처리돼야”
“‘블랙 아이스’ 대책도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균 1주년 ‘어머니는 눈물’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도식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고 김용균 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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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1주년 ‘어머니는 눈물’
8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도식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고 김용균 군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12.8/뉴스1

이어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자살 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욱 경각심을 높여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즉시 집행 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 써 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장관들은 세종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 국무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연말을 맞아 세종에 있는 장관들이 자리를 지키며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다잡아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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