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미국 국무부는 즉각 반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지만 결의안까지 제출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해산물과 섬유는 대북제재 이전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은 또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달러를 조달해왔다.

여기에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데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평양 당국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며 긴장 고조를 위협하는 상황에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