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명인 등 잇따라 극단적 선택…예술인복지법 시행에도 개선 제자리

전업 예술인 57% 중 프리랜서 76%
지위 불안정해 사회보험 가입률 낮아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
“특수노동자로 보고 안전망 보장을”“바보 같겠지만 ‘작가는 직업을 만드는 사람’, ‘예술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미술작가그룹 ‘옥인콜렉티브’로 활동하다 지난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정민(48)·진시우(44) 부부가 사망 직전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오를 만큼 촉망받았던 작가들이었기에 지켜보는 미술계의 충격은 컸다. 불과 4개월 뒤인 지난 13일 동해안별신굿 전수자인 김정희(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할 만큼 작업에 매달렸던 예술가 3인의 발목을 잡은 건 지독한 생활고였다.

국가는 김씨 가족들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라고 칭했지만 정작 먹고사는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떠넘겼다.

나름 이름이 알려진 예술인조차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사는 현실은 사실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아사한 이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도 시작됐다. 하지만 2015년 연극배우 김운하씨가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닷새 만에 발견됐다. 같은 해 독립영화 배우 판영진씨도 가난을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뒤로도 예술인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공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업 예술인은 57.4%였는데, 이 중 프리랜서가 76%에 달했다. 불안정한 지위 탓에 개인 수입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 연간 평균액은 약 1281만원에 불과했고,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범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예술가가 노동자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가의 삶은 항상 먹고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한다. 전시회를 열려 해도 관련 대출을 받기조차 어렵다”면서 “예술인을 특수노동자로 보고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