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소식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입력 : ㅣ 수정 : 2019-12-13 16:3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종전’ 아닌 ‘휴전’...최종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안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예고한 15일(현지시간)을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두 나라에게 이번 합의는 휴전에 불과할 뿐 종전은 아니다. 궁극적인 타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 7000억원)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역전쟁 전 최대였던 2013년 290억 달러(약 34조원)보다도 두 배 가까운 농산물을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1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절반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111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15% 관세를 매기고 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이들 관세는 각각 12.5%와 7.5%로 낮아진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이르면 1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1단계 합의가 이뤄져도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미 다수매체는 분석했다. 며칠 전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한 조건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당초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라면 관세 부과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스냅백’(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 특혜를 일사적으로 철회)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앞으로 3개월마다 미중 간 갈등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게 농산물 구매액 ‘500억 달러’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마다 농산물 구매 요구액을 큰 폭으로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간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1단계 합의안은 민감한 쟁점이 대부분 빠진 ‘미니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 정부는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 2~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1단계 합의 뒤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바람에 중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WSJ은 “7.5%와 12.5%의 관세는 수출·수입업자들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와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현안이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 종식의 첫걸음이 되기보다는 미국 차기 대선과 중국 경제의 둔화, 홍콩 시위 등 당면한 문제를 앞두고 양측 모두가 당분간 시간을 버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장관급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결을 뒷받침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