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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협상 거부…오늘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민주당 “한국당 협상 거부…오늘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13 10:34
업데이트 2019-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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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제 준연동형 ‘캡’ 2안 마련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제 개혁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설치법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면 한국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간 선거제 개혁안,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4+1 협의체의 협상 과정을 의원들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1 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합의에 기반해 의사일정을 정하던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제 개혁안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오전 중 3당 원내대표와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인 ‘연동형 캡(cap)’ 적용에 대해서는 4+1 협의체에서 크게 2가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에 걸쳐 이에 대해 논의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에 대한 2개 안 가운데 하나는 연동률 적용 의석 범위를 30석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석에만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다. 석패율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당 자율대로 하는 방안 등이 재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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