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는 과학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라 후원자가 되라/이은우 건양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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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건양대 교수

▲ 이은우 건양대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적인 행동과 소통 방식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국가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수립?추진돼야 할까. 내년에는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7% 이상 파격적으로 늘린 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집행하기만 하면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정부는 더는 과학기술계를 끌고 가려는 선도적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과학기술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하고 포용적인 후원자가 돼야 한다. 민간이 국가보다 3배나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며,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일을 선도적으로 벌여 나는 것이며, R&D 실패에 대해 관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정권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표하며 단기적인 성과 내기에 집착하면서 가장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할 과학기술행정이 5년마다 단절되는 아픔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둘째, 정부는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그동안 1967년 과학기술처의 신설, KIST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설립 및 분화, ‘G7’이나 ‘프런티어’와 같은 대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출범,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 등 국가과학기술행정 체제에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 이제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에 비효율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국가 간의 과학기술행정효율을 비교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 시스템의 좋은 점은 강화하고 나쁜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연구비 1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어느 나라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지 비교분석해 봄 직하다. 국가별 비교 시에는 나라별 주요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연구개발예산의 결정과정,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등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과학기술인력의 선발과 활용 및 유동성 등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규제개혁과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를 수용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올 초 디트로이트 북미국제오토쇼보다 지난 11월 LA 모터쇼에서 배가 넘는 61개 신차가 공개됐다고 한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원인은 캘리포니아가 친환경차의 최대 시장이고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으며 자율주행 규제는 대폭 풀고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 정부는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기술도 창업도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모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에 쏟아야 한다. 상아탑이 아니라 연구나 산업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존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시대정신에 맞는 인재는 교육 당국보다는 과학기술 당국이 연구과제에 기반한 인재양성 제도(PBLㆍProject Based Learning)를 통해 과감히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의 주가 급등으로 미국 애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일궈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지 않은가. 정책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9-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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