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취약지역서 낙선한 후보자 구제

‘전국 명부’ 중심 진행… 수도권서도 희망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전국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석패율제 시행이 포함돼 있다. 각 당이 전통적 취약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석패’한 이들을 구제해 당선하게끔 하면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단위 석패율제는 ‘전국 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도 살아날 수 있다.

4+1 협의체 참석자는 “선거법 개정 반대가 한국당의 방침이지만 한국당 의원 중 일부가 전국단위 석패율제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안이 통과되도록 몰래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만든 선거법 최종안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것에 대비해 ‘보험’을 걸어두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4+1 협의체가 흘리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유섭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석패율은 특정 권역에서 어느 한 당이 90% 가까이 독식을 해야 적용이 되는 제도로 현재 4+1이 밀어붙이는 선거제안도 영남과 호남에만 적용된다”며 “수도권에서 대체 어느 당이 그만큼 독식이 가능한가. 수도권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