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 내놓는 유튜브 ‘표현의 자유 VS 적절한 통제’

입력 : ㅣ 수정 : 2019-12-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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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는 동영상 중 증오발언을 넣지 말라고 설명하는 장면. 유튜브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는 동영상 중 증오발언을 넣지 말라고 설명하는 장면. 유튜브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유튜브가 협박, 인신공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 한 언론인이 보수 유튜버로부터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에 시달렸지만, 유튜브가 해당 영상을 내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지 6개월 만이다.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통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매체들은 11일(현지시간) 유튜브가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영상은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은연중이고 암시적인 위협’도 포함된다. 영상 뿐 아니라 댓글도 규제 대상이다. 괴롭힘 방지 규정의 선을 반복적으로 넘으면 수익 활동을 정지당할 수 있다.

새 기준은 소급 적용 돼 이를 어긴 과거 영상이나 댓글들도 삭제된다. 하지만 해당 게시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백인 우월주의, 이슬람 혐오 등 유해한 콘텐츠가 넘쳐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튜브는 지난 6월 수천개의 채널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9월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는 수십개의 우월주의자, 극단주의자의 채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논객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븐 크라우더의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캡쳐.

▲ 극우 논객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븐 크라우더의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캡쳐.

극우 논객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븐 크라우더의 유튜브 동영상도 논란이 됐다. 400만 독자를 보유한 크라우더는 인터넷 매체 복스의 비디오 프로듀서로서 동성애자이자 쿠바인인 카를로스 마자를 “화난 꼬마 게이”라며 비하했다. 이에 유튜브는 크라우더의 영상을 조사했지만 혐오발언으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난이 이어지자 유튜브는 크라우더의 영상에 대해 혐오발언으로 보고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보수 유튜버에게 유독 노락딱지가 붙는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으로, 이게 붙으면 광고로 창출되는 수익이 적어지거나 없어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며 유튜브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광고주의 뜻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며 1차 선별은 AI(인공지능)가, 2차는 구글 직원이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수 유튜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초등학생의 꿈 1위가 유튜버 크리에이터일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도덕적 통제 사이에서,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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