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美 유엔 안보리서 “유연할 준비 돼 있어” 중·러 “제재 완화 상응 조치부터”

입력: ’19-12-12 11:22  /  수정: ’19-12-12 11:23
확대보기
▲ 켈리 크래프트 미국 유엔주재 대사가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도중 이달의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2년 만에 소집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는 동서 진영이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미국의 요구로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ICBM용 신형 엔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에서 유연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달의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열중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는 선의를 표시한 만큼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 북미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피하고,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상황 전개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지금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으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이날 앞서 국무부 부장관 지명안이 상원을 통과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사전 정지작업에도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안보리 회의 직전 안보리 이사국 대표와 한국과 일본의 유엔대사와 오찬을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에 기반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TEL 02-2000-9040
COPYRIGHT ⓒ 2019 Seoul Peac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