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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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되풀이 된 예산안 처리 관행
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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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상정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 심의와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차례 나왔으나 말뿐인 대책에 그쳤다. 앞서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 생산되는 ‘소소위’(小小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3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결정돼 왔는데 이는 국회법 근거도, 회의록도 없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부실 예산 심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회 내 최대 규모의 상임위로 예산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산하에 결산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임위를 둬 권한을 이원화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9월에 첫 예산 심의를 하고 11월 초 심의를 마무리하지만, 이미 3월부터 정부 부처와 예산위가 수시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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