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패트 격돌… 민주 “13일 무조건 상정” 한국 “반드시 저지”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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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戰 후폭풍… 임시국회 숨고르기
민주, 비례대표 연동율 입장차에 시간벌기
“4+1 단일안 마련 뒤 본회의 바로 부칠 것”
한국당,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
필리버스터냐 육탄저지냐 방어전략 고심
민주 “공수처 반대 실명 공개” 압박  이해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수처 반대 입법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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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수처 반대 실명 공개” 압박
이해찬(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수처 반대 입법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해영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처리 과정의 극한 대치 이후 곧바로 시작된 11일 임시국회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을 가까스로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시켰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냉각기를 가진 뒤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속수무책으로 예산안 전투에서 완패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며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했다. 11~12일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만든 뒤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13일에는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어 상정 및 의결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시간을 벌려고 한 데는 4+1 협의체에서 만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가면 4+1 협의체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은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는 “민주당이 25석에 대한 연동률뿐만 아니라 오늘(11일)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데 필요한 최소득표율(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자는 의견까지 냈다”며 “사실상 다당제를 막겠다는 건데 민주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반대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은 ‘한국당 패싱’을 했지만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황교안(왼쪽 여덟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추경호·신보라·김상훈·박대출·정갑윤·김승희·주호영 의원, 황 대표, 박덕흠·이장우·윤종필·윤상직·김석기·최연혜·이채익·이만희 의원. 뉴스1

▲ 황교안(왼쪽 여덟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추경호·신보라·김상훈·박대출·정갑윤·김승희·주호영 의원, 황 대표, 박덕흠·이장우·윤종필·윤상직·김석기·최연혜·이채익·이만희 의원.
뉴스1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 사수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밤을 보낸 후 이날 오전부터 3개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지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의원 40여명이 동참했다. 황 대표는 “국민과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이곳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원로 정치인들도 황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감한 투쟁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일단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4+1 협의체에 비해 수적 열세가 분명한 상황에서 물리적 저지만으로는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구사했던 ‘육탄 저지 작전’은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애초 검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도 하루 이틀 지연 방안에 불과해 더 정교한 작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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