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檢출신 진출… 사정기능 중시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등 민낯 드러나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른바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사정기관 정보 및 민심 동향의 취합처이자 청와대 내 서열 선두를 지켜 왔지만, 사정 권력이 무소불위로 변질될 때는 어김없이 시련을 겪었다.

민정수석직은 1969년 박정희 정부 시절 3선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전두환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들이 독점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 출신이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을 구분해 두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진 1999년 민정수석을 복원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정 기능을 중시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감한 사정 업무를 다루는 만큼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 불출석이 관례였을 정도로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수석은 조국 수석 사례처럼 민정수석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려다 야당의 반발로 좌절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내는 성과도 보였다. 그러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업무 권한·한계를 놓고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