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청사 전경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도와 31개 시군 소속 위원회 ‘위원’ 6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작년 12월 14∼18일) 결과와 도의 216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공무원’ 2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7월 25일∼8월 7일)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 제도의 핵심역할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위원은 ‘새로운 정책 의제의 발굴 및 제언’(26.2%), ‘정책기획 단계 자문’(2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운영 공무원은 ‘정책 심의 및 의결’(36.1%), ‘정책기획 단계 자문’(29.6%) 순으로 답했다.
위원회가 기획, 집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단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기획 단계’라는 응답이 위원(30.8%)과 운영 공무원(46.8%) 모두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위원은 ‘의제설정 단계’(21.5%)에서, 운영 공무원은 ‘실행 단계’(27.3%)에서 각각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의 40.2%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책임성 강화방안으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43.9%), ‘참여 위원 및 회의 결과 공개’(28.0%) 등을 꼽았다.
위원회 운영상 요구되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위원은 전체의 24.3%가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노력 부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15.0%),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14.0%) 순으로 답했다.
운영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18.1%가 ‘제한된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꼽았고 다음으로 ‘소극적 회의 개최와 저조한 참석률’(17.6%)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여러 개를 각각 운영하기보다 한 개의 거점 위원회를 만들어 산하에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각 위원회 설치 조례의 정비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통합 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개선 방향으로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 선정 및 개방성 강화 ▲공공주도 민관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 중심형 민관협치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