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이재웅 비난에 침묵하던 국토부 반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 금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비난에 침묵하던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 대표와 정부 간 공방엔 정작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빠져 있어 ‘누구를 위한 날 선 비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상생안 발표 이후 택시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던 10월 7일 타다가 서비스 전국 확대와 차량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정책관은 “타다 측에서는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는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강조했다. 타다가 혁신 기업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혁신 서비스가 아니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면서 “이제라도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맞섰다.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국민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양측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 이동권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의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택시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느끼거나 심야시간에 택시 잡기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적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택시에서 플랫폼 모빌리티로 서비스가 전환되는 징검다리 같은 것”이라면서 “일정 시간이 흘러 플랫폼 모빌리티와 택시가 같이 운영되는 환경이 되면 좀더 사업 영역이 확장될 것인데 타다가 과도하게 자기주장만 하면서 다른 형태의 사업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타다 기사들은 ‘타다 금지법 철회를 바라는 타다 드라이버 서명운동’에 나섰다. 11일까지 온라인 서명 300개를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