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감축땐 접경지역 경제 ‘휘청’…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시급”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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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접경지의 미래’ 길을 묻다
서울신문 주최… 각계 500여명 참석
최문순 군수 등 3명 기조연설·주제발표
고광헌 사장 “현안 많지만 관심 부족
평화의 시대,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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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군 감축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그대로 추진하면 남북접경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문 주최로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접경지역은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대중적 관심은 부족하고 현안은 너무도 많다”면서 “조금 느리지만 평화의 시대, 통일 한국의 미래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역에서부터다”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는 기조연설에서 국군이 접경지역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남북, 북미 간 비핵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오게 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며 ‘9·19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생명산업·첨단농업·생태관광이 중심이 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발전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최 군수의 기조연설과 두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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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군수

정부의 국방개혁 요지는 현재 58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해체되는 사단은 최전방 부대들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국가안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지난 66년간 군부대 주둔에 따른 재산권 침해, 훈련에 따른 불편을 이해하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은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하다. 27사단이 주둔 중인 화천군 사내면은 주민이 6500명인데 군인 가족이 3000명이다. 사내초교 전교생 중 70% 이상이 군인 가족 아이들이다. 지역 상점 또한 80% 이상이 군인 외출·외박과 군인 가족들의 소비에 의존한다. 27사단이 해체되면 지역경제는 파탄 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위법 지위 부여가 필요하며, 국무총리실에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해야 한다. 접경지 주민의 행복까지 아우르는 국방개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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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

●이정훈 센터장

9·19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기존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지대로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비핵화 이후 실행 계획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특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이었던 선전·홍콩 모델과 유사하며,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트윈시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보다 진화된 남북경제협력모델이어야 한다.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한다.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김포·개풍 축에 관광 레저 중심, 파주·개성 축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및 스마트시티 중심, 강화·강령·해주 축에는 관광 수산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규모는 개성공단 확장 부지 규모인 66㎢(약 2000만평) 정도로 구상해 생산·소비·교육·레저가 연계되는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 준비해야 한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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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

●김범수 센터장

강원 접경지역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영향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상권이 공동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 접경지역을 둘러싼 이러한 복합적인 여건의 변화에 맞게 현행 법체제의 전면 수정 등이 조기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접경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청정 환경과 역사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치유 기반 생명산업, 푸드테크 등 첨단농업, 이와 연관한 생태관광 등의 산업생태계 형성 및 기업 유치, 새로운 이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피해 상인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과거 폐광 지역과 주한미군 주변지역 및 서해 5도에 적용됐던 수준의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 내년 총선 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입법화도 시급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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