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감축땐 접경지역 경제 ‘휘청’…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시급”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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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접경지의 미래’ 길을 묻다
서울신문 주최… 각계 500여명 참석
최문순 군수 등 3명 기조연설·주제발표
고광헌 사장 “현안 많지만 관심 부족…평화의 시대,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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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군 감축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그대로 추진하면 남북접경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문 주최로 ‘2019 접경(평화)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접경지역은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비해 대중적 관심은 부족하고 현안은 너무도 많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이어 “조금 느리고 가끔은 정체돼 있다고 느끼지만 분명 평화의 시대, 통일 한국의 미래로 우리는 가고 있으며 그 길의 시작은 접경지역에서부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는 국군이 접경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남북, 북미 간 비핵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오게 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9·19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실행 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한 남북 관계 속에서 접경지역 역시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있다”면서 생명산업, 첨단농업, 생태관광이 중심이 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발전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최 군수의 기조연설과 두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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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군수

정부의 국방개혁 요지는 현재 58만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해체되는 사단은 후방이 아닌 최전방 부대들이다.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줄여야 한다면 육군의 38개 모든 사단에서 부족한 병력을 안분해 줄이거나 후방 병력을 줄여야 하지 않나. 이미 접경지역에서는 정부의 국방개혁에 맞서 강력한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27사단 해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창립하고, 이달에는 강원도 5개 접경지역이 국방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접경지 주민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지난 66년간 군부대 주둔에 따른 재산권 침해, 훈련에 따른 불편을 이해하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은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불러올 정도로 심각하다. 27사단이 주둔 중인 화천군 사내면의 전체 주민은 6500명인데 이 중 군인 가족이 3000명이다. 사내초교 전교생 중 70% 이상이 군인 가족 아이들이다. 지역 상점 또한 80% 이상이 군인 외출·외박과 군인 가족들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지역경제는 파탄 난다.

위수지역 확대 범위 유예, 장병 평일외출제도 확대, 장교 및 준부사관 주민등록 이전 의무화, 신병교육대 퇴소 때 외출시간 조정, 접경지역 면세 군인마트 폐지 등이 필요하다.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도 절실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상위법 지위 부여가 현실적 대안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접경지역 지원단’을 신설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의 행복까지 아우르는 국방개혁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 내야 할 과제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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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경기연구원 센터장

●이정훈 센터장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9·19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기존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지대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비핵화 이후 추진될 한반도 경제권 비전 구상과 실행 계획은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이었던 선전, 홍콩 모델과 유사할 것이다. 또 미국 멕시코 국경지역 샌디에이고 티후아나 등 트윈시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입지 특성이나 남북 평화경제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보다 진화된 남북경제협력모델이어야 한다. 핵심은 첫째,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김포~개풍 축에 관광 레저 중심 그린테크시티를, 파주~개성 축에는 제조업·서비스업 교육 및 스마트시티 중심 퓨처시티를, 강화~강령~해주 축에는 관광·수산업 등 마린에코시티를 조성한다. 규모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확장 부지 규모인 66㎢(약 2000만평) 정도로 구상해 생산·소비·교육·레저가 연계되는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반도 경제권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며 특구 기본구상 수립, 제도 설계, 인력 교육, 개별관광 교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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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

●김범수 센터장

국방개혁 2·0은 육군의 집약적 구조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군부대를 재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상권의 공동화, 군부대 유휴지 활용 문제, 기계화 부대 입지에 따른 변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철원·화천·양구 등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상권의 쇠퇴가 불가피하다. 철원군은 화살머리고지~태봉국 철원 성터의 관광자원화 등의 대응 방안을 꾀하고 있고 화천과 양구군은 범군민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관광프로그램 발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서고속화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재개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접경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청정 환경과 역사문화자원 등에 기반을 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웰니스 식품 등의 치유 기반 생명산업, 푸드테크 등 첨단농업, 이와 연관한 생태관광 등의 산업생태계 형성 및 기업 유치, 새로운 이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도 절실하다. 공모로 농산촌 전원학교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접경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군 관계를 재정립하고 피해 상인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공공요금 등 감면, 자녀의 교육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폐광 지역과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및 서해 5도에 적용됐던 수준의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각종 부작용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입법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내년 총선 전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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