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들의 쪽지예산… 민원 챙기기 ‘삽질 경제’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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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23조 2000억… 정부안서 9000억↑
이해찬·전해철·정동영 지역구 대거 편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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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내년 총선을 다섯 달 앞두고 실세 국회의원들이 나랏돈을 내 돈처럼 쓰는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가 이번에도 나타났다. 특히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 건설 등 민원성 예산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늘리면서 내년 ‘토건 예산’은 3년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토건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결국 손쉬운 경기 부양책인 ‘삽질 경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 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2조 3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22조 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9조원, 올해 19조 8000억원 등 20조원 미만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을 반대해 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SOC 예산이 급감했다”면서 “내년에는 생활형 SOC 예산과 철도 예산 등이 증액되면서 SOC 예산이 급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 5000만원에서 5억 1200만원을 증액했다.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 경기 구리시에서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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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밖에 안성~구리(2501억원→2961억원)와 함양~울산(3240억원→3690억원), 새만금~전주(1985억원→2185억원) 고속도로 등이 의원들의 민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420억원→9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980억원→5460억원) 등도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내년 SOC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기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토목사업에 의존해서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제하는 시점에서 결국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건설투자의 연간 성장기여도는 -0.65% 포인트로 예상됐다. 2016년과 2017년 건설투자가 성장에 도움을 줬던 것과는 대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 재정을 통한 공공영역에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 초 이른바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4조 7000억원)를 포함해 24조원대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줬다.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1년부터 SOC 예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건설 투자 감소가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용과 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토건 사업이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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