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법안 239개 중… 달랑 16개 통과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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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법안들 처리 전망은
타다·데이터3법은 상정조차 못해
법안 다룰 임시국회 일정도 안갯속

어린이 교통·생명안전 대책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이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많은 법안이 여야 갈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239개 안건 중 223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마지막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각 당이 나서 줄 것을 문 의장이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문 의장의 의중과는 반대로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진 대안 법안인 병역법 개정안과 청년 연령 기준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아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법)과 데이터3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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