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히는 ‘소주성·일자리·탈원전’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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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문제 삼는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오른쪽 위)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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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오른쪽 위)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마지막 순간까지 난항을 겪었다. 올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난 513조원 규모 ‘슈퍼예산’ 삭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그 중심에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일자리, 탈원전, 남북 교류 관련 예산이 있다.

여야가 감액 협상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일 것은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최대 14조 5000억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발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 삭감을 주장하면서 순삭감 목표액 차이가 13조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막판 협상에서 이보다 적은 4조원가량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합의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일자리, 탈원전, 소주성, 남북교류협력 예산에서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관련 예산 급증은 불가피했다. 정부 원안에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 6000억원에 이른다. 고용장려금 지원과 창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에 25조 7000억원이 편성됐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단기 알바형 노인 일자리만 늘었다며 ‘가짜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에 힘을 기울였다.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추가 설립하지 않는 대신 재생·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전은 탈원전 기조에 따른 실적 악화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1조 2176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북미 회담 결렬 등 비핵화 진전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이 가결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보셨다시피 한국당은 민생법안 반대 안 한다”고 강변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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