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난항에 한국당 빼고 예산안 처리 수순…오후 8시 본회의 속개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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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처리’ 문희상 의장, 합의 늦어지자 본회의 속개 방침
‘예산안 본회의 언제쯤 열릴까?’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팡에 ‘정회’ 안내 문구가 게시된 가운데 의사장이 텅 비어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속개가 지연되고 있다. 2019.1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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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본회의 언제쯤 열릴까?’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팡에 ‘정회’ 안내 문구가 게시된 가운데 의사장이 텅 비어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속개가 지연되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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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결정족수 위해 의원들에 전화 돌려
한국당 빼고 예산안 처리 때 정국 경색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기면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하면서 10일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문희상 의장은 끝까지 합의 처리를 주문하던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후 6시가 넘도록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수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안에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이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만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중이다.
예산안 협상장에서 나오는 김한표·이원욱 김한표 자유한국당·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앞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여야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다. 2019.1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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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협상장에서 나오는 김한표·이원욱
김한표 자유한국당·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앞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여야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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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달라”고 소집령을 내렸다.

한국당과의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전날 도출한 수정안에서 바른미래당과 논의를 거친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국회의장-원내대표-예결위 간사 7인 회동에서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힐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렬이 될 경우 민주당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굳은 표정의 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협상 중 나오고 있다. 2019.1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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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협상 중 나오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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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접점을 찾을 경우, 이날 오후 8시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방침이 전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에서 20시(오후 8시)에 본회의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소집에 앞선 오후 7시 4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출된 ‘4+1’ 예산안 수정안 내용은…정부안에서 1.2조원 순감

이날 제출된 예산안 ‘4+1’ 수정안은 352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 1000억원 규모다.

항목별로 4조 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 3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민식이법’ 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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