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예산안 오후 제출…한국당 ‘육탄저지’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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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후 6~8시쯤 들어올 것”…한국, 저지대책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불발’을 선언한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겠다는 의견이 진행됐다. 수정안을 작업 중”이라면서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아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아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차원의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판단하고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4+1’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해 “없다”며 “모든 대화가 스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4+1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일괄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며 “내일부터 올라간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르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 다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의원들이 각자 본회의장 기표소를 점거해 투표를 지연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후에 여당이 4+1 예산안을 올린다면 재정을 도둑질한 불법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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