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부유층 재산 80%가 상속 재산”
26억여원 이상 자산에 1~2% 부과 추진빌 게이츠, 美 워런 초부유세 공약에 우려
독일 슈피겔은 8일(현지시간) 사민당이 전당대회에서 미혼자를 기준으로 200만 유로(약 26억 2000만원) 이상, 기혼자는 420만 유로 이상 순자산에 대해 세율 1~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당론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과세 대상에서 사업체는 제외되며, 사민당은 향후 90억 유로 이상의 세원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민당은 이들 부유층의 전체 재산 가운데 80%가 상속재산임을 강조하며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르베르트 발터 보르얀스 사민당 공동대표는 “부유세 도입은 정의”라고 말했다.
독일은 1990년대 연방헌법 판결로 부유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자산 등을 통한 부의 불균형이 다시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사민당은 기존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부과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유세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건 독일만이 아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유력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0억 달러(약 1조 1600억원) 이상 자산에 6%의 세금을 부과하는 초부유세 공약을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계 최고 부호이자 대표적인 부유세 찬성론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1000억 달러를 더 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남는지 봐야겠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유대계 미국인 협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음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유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은 빈부격차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의 불균형 문제가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시위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부유세를 폐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정부 자문기구 보고서가 최근 나오는 등 부유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슈피겔은 “대형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단기에 가능하지 않아 긴 호흡이 필요하다”면서 사민당도 부유세를 단기가 아닌 장기 과제로 삼았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12-1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