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직전… 여야 ‘하루의 평화’

입력 : ㅣ 수정 : 2019-12-1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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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여야 3당, 내년 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 손잡은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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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 손잡은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국 의총 거치며 ‘예산 先합의’ 조건 붙어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 처리 장담 못해
‘패트 3법’ 합의 안돼… 임시국회 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9일 합의했다.

하지만 3당 합의 이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예산안 선(先)합의를 전제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로 또 ‘조건’을 걸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본회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번 본회의(11월 29일)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했다.

여야 3당은 또 예산안 10일 처리 및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면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날 종료하는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10일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3당 합의 내용은 오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반대하면서 결렬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내일(10일) 합의안대로 한다고 생각하되 그런 상황(합의 결렬)에 대해 염두에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10일 이후 곧바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시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심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52표를 얻어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룬 신임 정책위의장은 3선 김재원 의원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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