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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기어코 ‘비핵화 시계’ 되돌리나

[사설] 北, 기어코 ‘비핵화 시계’ 되돌리나

입력 2019-12-08 22:16
업데이트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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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그제 ICBM 엔진시험 가능성 밝혀…한미정상 통화 “한반도 모멘텀 유지”

북한이 그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어제 밝혔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이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시간이 필요 없이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ICBM이나 위성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그제 낸 성명에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시간 벌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한 발언에 때맞춰 엔진시험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시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듯 그제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번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은 지난 5월 8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이나 핵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국도 좌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선거(내년 미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증폭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우회적 경고를 했다.

북미 간 기싸움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이달 중순 방한할 예정이어서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간 막판 대화가 이뤄질 여지는 없지 않다. 만약 김 위원장이 협상 무산을 빌미로 강경 대응을 한다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미 대화는 물 건너간다. 1990년대 이후 반복된 비핵화 협상 좌절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차버리고 2017년 연말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후과는 명약관화하다. 정상국가 추구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제외교에서 추가적 고립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9-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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