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위 도민의견 수렴 착수 새 국면으로… 내년 4월 결론

‘대통령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측), ‘무슨 소리냐? 대통령의 뜻은 제주 2공항 건설이다’(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지난달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등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8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제2공항 논란의 핵심은 정부는 제주공항 포화로 항공기 운항 안전성이 위협받는 데다 항공수요는 계속 늘어나 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정부의 제2공항 입지 선정 부실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기존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다. 또 오버투어리즘 우려와 함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우리 손 들어줬다. 대통령 발언 아전인수 해석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제주도민이 “제2공항으로 제주는 갈등을 겪고 있다. 신고리 원전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았나.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제2공항도) 공론화를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 선택을 주민들에게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다. 제주도 발전이나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제주공항 포화뿐만 아니라 제주 발전, 도민 이동권을 위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제2공항은 도민 선택의 결과라는 대통령의 답변은 제주도민 및 제주도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지난 30여년간 도민사회에서 이뤄졌던 치열한 공론 과정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제주도는 이미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 설명회 과정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왔다”며 “국토부는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문 대통령이 제주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민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택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도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게 옳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결국 제주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란 주장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즉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공론화 착수, 정부 정책 반영될까?

제주 출신인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를 찾아 문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답변에 대해 “어떤 입지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대통령의 철학은 지역 주민이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거나 정지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반영돼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라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자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찬성이든 반대든 목적은 더 좋은 공항 인프라, 더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합의하고 대화하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특위에서 추진 중인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정을 국토부나 제주도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며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제2공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공론화에 부정적

제주도의회는 도민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이달 도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내년 4월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 도출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갈등 해소는 필요하지만 도의회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도민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특히 반대 측이 도민들에게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론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현 공항이냐, 제2공항이냐 이미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결론 내린 게 있다. 그걸 일반인들이 뒤집는 게 합당하겠느냐”며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4조 8000여억원을 들여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짓기로 한 제주 제2공항을 당초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쳐 10월 관보에 고시해 정부 법적 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부지 전략환경평가 수정, 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최근 조류 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부동의하면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 기본계획 검토의견에서 제2공항 예정 부지는 타당성이 매우 낮아 기존 제주공항 확장, 다른 입지 대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책 연구기관인 KEI 검토의견에 따라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협의기관과 주민, 시민단체 등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지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용역비로 324억원을 반영했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공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의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국내선만 50％ 분담한다. 개발계획 기본 방향은 1단계 개항하고 10년 후인 2035년 연 1690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 개항 후 30년인 2055년에 연 1898만명을 수용하는 것이다. 제2공항은 성산읍 일대 760만㎡ 용지에 활주로 1본(3200ｍ×45ｍ)과 유도로 6본, 계류장 65곳으로 계획했다. 여객터미널 16만 2400㎡, 화물터미널 1만㎡, 관제탑 1식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