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새 길’ 엄포… 협상 결렬 땐 美에 책임 전가 효과 노려

입력 : ㅣ 수정 : 2019-12-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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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한 시험” 치고 나온 배경은
“최악 경우 美가 가장 우려하는 것 완성
우리 뜻대로 가겠다는 최대 압박” 관측
안전 보장·제재 해제 등 기싸움 치열할 듯
일각선 “백두산 엔진 업그레이드 가능성”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정한 연말을 20여일 앞둔 지난 7일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작용할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협상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접고 ‘새로운 길’로 갈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동시에 협상 최종 결렬을 염두에 두고 핵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으로 돌리는 효과도 노렸다는 평가다.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8일 발표한 담화에서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전략적 지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 액체연료형 ‘백두산 엔진’을 업그레이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하면서 1단 엔진은 화성 14형의 백두산 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결합)했는데, 이번에는 백두산 엔진 4개를 결합한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백두산 엔진 4개를 결합하면 500㎏가량의 위성을 저궤도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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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이 진행된 동창리는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한 곳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ICBM 엔진 시험을 재개했다면 최종 협상 결렬 이후 ICBM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제적 의지를 내보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향해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상응 조치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자 선의의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엔진 시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연말 시한까지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대내외에 협상 시한으로 공언한 연말에 맞춰 최대한 협상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을 완성해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선의의 조치에 따라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선의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라며 “향후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강도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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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대립 국면은 연말까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국이 비핵화 조치와 안전 보장, 제재 해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 전까지 북미가 극적으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아직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 정상이 직접 진행한 핵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연말 이후 북미가 최종적으로 판은 깨지 않으면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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