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전운 고조

입력 : ㅣ 수정 : 2019-12-09 00:5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8일 합의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1 협의체는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선언한 9~10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은 합의하지 못해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법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 처리 순서는 문 의장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4일짜리 ‘깍두기 임시국회’를 잇따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필리버스터가 끝난다. 이러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요구로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적 논의·절차로 이뤄진 법안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한국당을 포함해 재협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을 미끼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09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