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민생법안 처리” 제안…한국당 협상 포기 왜?

입력 : ㅣ 수정 : 2019-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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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노리며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막판 무산됐다.
과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동했던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과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동했던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의장실이 제안한 타협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막판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협의체와 투트랙으로 병행하던 민주당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애초 강하게 합의를 주장했던 문희상 의장이 가장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민수 국회의장실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안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의장은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문 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번 건 처리를 추진했다”며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논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신 부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회의장하고 저희가 소통한적은 없다”고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시기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막판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회담장에 등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도부와 안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불참으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자체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전까지의 입장대로 ‘4+1’ 채널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일자는 오는 11일부터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 협상 마지막 날인 8일까지 4+1협의체와 교섭단체 3당 간 투트랙 협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오늘 제안을 한국당이 8일에라도 받으면 협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열어놨다”며 “안건은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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