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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비판 쏟아냈던 秋… 개혁 청사진은 제시한 적 없어

檢비판 쏟아냈던 秋… 개혁 청사진은 제시한 적 없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05 22:30
업데이트 2019-12-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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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언으로 본 검찰 개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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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5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 개혁’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추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온 만큼 여권을 중심으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작 의정 활동 중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왔다. 2017년 7월 국회 당 대표실로 찾아온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에 대해 단호하고 주저함 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해달라”면서 “사즉생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려던 인권보호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도 힘을 실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과 수사에 대해 사과한 것에 추 후보자는 “크게 환영한다”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 증거를 허위 조작한 세력까지 모두 적발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5선 의원의 경륜을 살려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지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추 후보자가 의정 활동 중에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추 후보자는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거쳤다. 20대 국회 초반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었지만 그해 8월 당대표로 선출되며 석 달 남짓 만에 외통위로 이동했다. 또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점화된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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