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199개법 볼모로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2-0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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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투쟁이다. 민식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분노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이의 명예도 문재인 좌파 독주를 멈춰 세워야 할 우리 우파의 시급함에 견줄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이니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어린이 안전법과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온갖 비난과 뭇매질이 쇄도하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행동은 오로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를 보장한다는 연동형비례제는 문재인식 좌파가 이중대, 삼중대를 앞세워 의회를 독식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그나마 연동 수준을 50%로 낮췄다 할지라도 우리 당의 의석 감소는 명약관화하다.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도 진출할 터이니 보수세력이 분열돼 설상가상이다. 대놓고 밥그릇 챙긴다고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일찍이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만으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하지 않았나.

국회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반대하던 의무급식과 의무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국회로 끌고 들어와 더불어민주당과 합작해 관철시킨 정책들이 아닌가. 유치원 3법, 선거법, 검찰개혁법도 민주당이 우리를 무시하고 다른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 60%의 연합으로 만든 작품이지 않나. 슈퍼과반이라도 소용없다. 제1야당이 빠진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눈을 감은 우리들이 아닌가.

공수처 설치도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국회의 동의권을 추가하려는 눈치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야당에 제일 먼저 칼날을 들이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이 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20차례의 파업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무조건 이어 가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진 부모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치지 않겠노라 약속하면 민식이법 통과는 약속하마.

두 법안 모두 국회가 처리하는데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이냐고? 문재인의 대선공약이지 않았나.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명 두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 뿌리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의 논거는 지극히 정당하다. 대통령의 명령이면 이해찬도 이인영도 고개를 조아릴 테니 직접 그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무덤에 가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도 기꺼이 부활시킨다.

12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도 넘겼다. 예산안 지연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그래도 국가는 돌아가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당 의원들이 챙겨야 할 지역구 예산이 있으니 ‘소소위’ 밀실 협상을 통해 몰래 끼워 넣어 보자. 어차피 민주당도 같은 처지이니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식이의 죽음도, 유치원생의 교육권도,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도,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도 모두 뒤로 미뤄 두자. 오직 반문재인전선에 집중하자. 24시간 릴레이 단식도 1인당 4시간 필리버스터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좌파 독재에 신음하는 국가의 미래에 한 줌 희망이라도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좀 불안하다. 110석의 거대 야당으로 마치 소수 야당처럼 모든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전략으로 툭하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며 문재인 좌파 독주를 막아 왔다만, 우리가 청와대를 차지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된 후에 민주당이 똑같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파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극한으로 치닫는 양당제 정치에서 교착을 해소할 묘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장기 파업 중에도 20대 국회가 그나마 돌아간 건 두 거대 정당 틈새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누구와 협력하며 누구에게 이런 중재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땐 우리가 후회할지도 모른다. 아, 어쩌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2019-12-0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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