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생법안

포항지진 피해구제·성폭력 방지법·파병 연장안까지 줄줄이 ‘스톱’
파병 연장 안될 땐 국가 신뢰도 ‘먹칠’
日 수출 규제 피해기업 구제도 ‘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내년부터 법적 공백
체육계·몰카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스톱
10년 걸린 韓·싱가포르 과세 협정도 막혀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발목 잡힌 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과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한 대체 복무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 2년 넘도록 텐트에서 생활하는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피해 구제 특별법,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지도자로 일할 수 없게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막혀 버렸다. 또 레바논과 남수단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에 막히면서 4개 부대는 12월 31일 이후 주둔 근거가 사라져 철수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마지노선이라고 통보한 3일에도 여야는 5일째 치킨게임을 이어 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랜 논의를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겨우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후 표류 중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도, 대체복무를 시킬 수도 없는 법적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만 멈춰 있는 게 아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미투(나도 피해자다) 고백을 계기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및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주목받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불법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에 막힌 법안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역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소재와 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뢰도도 하락 위기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매년 국회에서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올해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내년에 한국군 4개 부대가 돌아와야 한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국위 선양하는 부대가 돌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09년 첫 교섭을 시작해 10년 걸려 빛을 보려 했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

한국당 핵심 법안을 한국당 스스로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포항 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 보상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포항 지역구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이지만 한국당이 이 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