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외무차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미국 역할 과대평가”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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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나카 미토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서울신문DB

▲ 야부나카 미토지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서울신문DB

야부나카 미토지(71) 일본 외무성 전 사무차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현역시절 한일 외교에 깊이 관여했고, 2008~2010년 직업외교관의 정점인 사무차관을 지냈던 그는 3일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어디서 주먹을 내려야 할까를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한일 실무자의 외교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음달 열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수출관리와 지소미아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돼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것을 풀기 위해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적절한 수출관리체제를 갖고 있다고 확인되면 수출규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는 “현금화는 레드라인이다. 그러면 한일관계는 정말 최악이 된다”며 “이달 중 개최가 검토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절대로 현금화는 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야부나카 전 차관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한국을 담당하는 아시아대양주 국장 및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를 지낸 바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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