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반복 개최 검토… 여론 업고 한국당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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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하나씩 처리 추진…‘4+1’ 공조로 과반 정족수 확보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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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후 전략은 ‘살라미식 임시국회’ 개최다. 하지만 여당마저 민생법안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많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우선 여론전에 집중하며 한국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 목숨을 정쟁으로 삼은 한국당에 유감을 표명한다. 우선 2~3일간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누겠다”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원칙’으로 의사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여야 합의에 나서겠다는 의미지만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사법개혁안, 예산안, 민생법안 등 3가지로 모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다. 이 중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 여부가 연결된 상태다. 필리버스터는 한 회기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라미식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국회 기간을 결정하는 자체도 본회의 의결 사항이어서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우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듣고, 향후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과 ‘4+1’ 패스트트랙 공조로 과반수 의결정족수 확보에 나서는 게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 자체가 핵심 쟁점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은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199개 안건이다. 이론적으로 이 법안들을 다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199회나 열어야 한다. 즉, 한국당의 철회가 없는 한 처리가 쉽지 않다.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지만 한국당이 약속을 어기고 돌발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감안하지 않고 정쟁에 나서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겠지만 민생법안이 무엇보다 먼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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