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들 또 울지 않게… 국회, 협치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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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멈춰 선 가운데 1일에도 여야 공방이 거듭되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민생 법안의 회기(10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관련 법안명의 주인공인 김태호(왼쪽부터)군, 이해인양, 김민식군. 서울신문 DB

▲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멈춰 선 가운데 1일에도 여야 공방이 거듭되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민생 법안의 회기(10일)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관련 법안명의 주인공인 김태호(왼쪽부터)군, 이해인양, 김민식군.
서울신문 DB

오신환, 민생법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민주·한국, 국민 위해 중재안 받을지 주목
이인영 “국회 마비 법질극” 협상 종언
나경원, 필리버스터 철회 불가 뜻 밝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대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을 구사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법안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야 한다”며 “우선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올려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하에 법안을 일괄타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차선이라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 법안 우선처리 후 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지려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발 양보가 절실하다. 한국당은 무차별 필리버스터 전략을 내려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양당은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원론적으로만 찬성했을 뿐 갈 길을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법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방식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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