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넘어 태풍 맞은 한국당 필리버스터, 당내 비판도 겹쳐

입력 : ㅣ 수정 : 2019-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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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당 안팎서 비난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잡은 꼴
민주당 이인영 “국회 완전 마비시켜”
미래당 김정화 “민생 앞에 떼쓰기냐”
한국당 내 “포항지진까지 잡는 모순”
나경원·이재정 ‘충돌’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엉키고 있다. 2019.1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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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이재정 ‘충돌’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엉키고 있다. 2019.11.29
뉴스1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기약없이 미뤄지자 여야 정당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린 적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 조차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결정에 대한 역풍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은 처음부터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민식이법 처리를 위해서 29일 밤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정당은 바로 한국당”이라며 “본회의 개의 요건인 재석의원 5분의1 이상을 충족했음에도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고 본회의를 끝끝내 열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속사정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 범여권 야당과의 이해충돌로 합의안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회 파행의 주범도, 국회 파행을 종결시킬 책임도 모두 민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정당들은 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른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것은 민생 현안을 이용해 ‘떼쓰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며 “국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몽니가 끝이 없다. 자진 해산이 답”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수처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태 의원. 이들은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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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수처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태 의원.
이들은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1
연합뉴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지난달 29일 고(故) 김민식·김태호 군, 이해인 양의 부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며 “선거법과 아이들의 법안을 바꾸는 것,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했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원내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며 “문 의장이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는 발언을 한 건 분명한 실수였다는 평가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민식이법을 내세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막으려 한 건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며 “우리가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그 피해 가족들 조차 한국당을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포항지진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적용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일반 국민에겐 코미디로 비춰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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