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고 장자연 보도 관련 PD수첩 완승 귀결”

검찰 “PD수첩 혐의 인정 어렵다 판단”
민사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PD수첩 승리
법원 “보도 공익 측면 인정…허위 아니다”
조 전 청장 ‘조선일보가 압력과 협박’ 폭로에
조선일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손배 제기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장자연씨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PD수첩의 법적 공방은 PD수첩의 승리로 끝이 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PD수첩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정권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선일보는 MBC PD수첩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D수첩 관계자는 “고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PD수첩과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소송이 PD수첩의 완승으로 귀결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장씨가 강제 접대과 기획사로부터의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접대 명부인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다. 장씨는 자살 직전 날짜, 주민등록번호, 실명과 지장이 찍힌 문건을 남겼다.

지난해 4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가 20만명(23만 5796명)을 넘기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았다. 그해 5월 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 2018년 6월 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의 진상 규명에도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 증언이 진실 공방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