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버스터 신청에 정국 시계제로…예산안 등 차질 예상

입력 : ㅣ 수정 : 2019-1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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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초읽기…열흘 뒤 정기국회 종료
민생법안 지연시 ‘여론 향배’ 중대 변수 부상
여야, 여론 우위 서기 위해 공방전 주말 계속
나경원 “유치원 3법 등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羅, 의총서 “국회서 모든 합법적 수단 동원”
與, 패트 법안 우선 처리…민생법안 밀리나
민주,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 열어 표결할 듯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 소집 전망
나경원·이재정 ‘삿대질’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엉키고 있다.2019.1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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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이재정 ‘삿대질’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주변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나가자 ‘20대 국회 이대로 살인자가 되겠습니까’라고 외치며 달려들다 취재진과 엉키고 있다.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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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혼돈에 빠졌다. 한국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발의된 ‘유치원 3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29일 유치원 3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본회의 자동부의 시한이 지난 유치원 3법, 선거법은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공수처 사법개혁 법안까지 부의해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건강 문제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전무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2019.11.29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2019.11.29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바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현행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108명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만으로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상정인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도 실시되지 않는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절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다렸던 ‘민식이법’을 비롯한 200여개의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과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도 무더기로 제동에 걸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화하는 나경원-전희경 29일 오후 국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전희경 대변인이 대화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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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나경원-전희경
29일 오후 국회 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전희경 대변인이 대화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본회의 안건 순서 조정을 통해 선거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생법안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다음 달 11일 이후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주말에도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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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은 강경 기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우리의 국회 내 투쟁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또한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중진의원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 통과 지연에 눈물만...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19.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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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통과 지연에 눈물만...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19.11.29 연합뉴스

본회의 등 국회 일정 차질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론이 어느 쪽을 향할지 여론 향배에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정국 혼돈에 따른 여론 악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의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간 날선 대립이 이어졌으며, 민식이법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확산됐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오늘(29일) 처리될 법안 중에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못 시키게 하겠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한국당) 규탄대회를 했다는데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주말 동안 한국당은 민주당, 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한 ‘민생 외면’ 공방을 벌이며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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