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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여야 모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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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1-30 10:5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며 지난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야에서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이익에 매몰돼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반민생적·반국민적 태도에 할 말을 잃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지난 29일) 본회의는 무산됐고, 시급한 민생·경제정책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회 실종’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에게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낮 3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독재 악법(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모두 217개다. 이 중에는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아이들의 교육·안전과 관련한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을 바꿨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밤 9시 의원총회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 나경원(왼쪽 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표 이후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이라면서 “필리버스터는 법(국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이를 악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석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10년 이래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요즘이다. 내리막길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을 조치를 챙겨야 할 시급한 시기다. 자유한국당은 서민들의 절규를 경청하라”면서 “더이상 국민들 목 조르지 말고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의 표결이 예정되어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통과를 염원하는 법조차 끝까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사회세력의 기상천외한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면서 “동물국회를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법안 통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제1야당의 수준이라는 게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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