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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식이법 ‘볼모’ 논란에 말 바꾸는 한국당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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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1-29 21:54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

국회의장실 들어가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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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실 들어가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회의 개최 조건을 제시하면서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말을 바꿔가며 해명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며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후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썼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은 출입기자들에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비난이 가라앉지 않자 당초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언급을 빼기도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대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통과에 협조하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당장 본회의에 참석해서 민식이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거듭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9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법안은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분명히 제안했다”고 했다. 당초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한 데서 말을 바꾼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 본회의를 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했다”며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선거법은 직권상정을 당연히 안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 안 하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고 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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