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강조하기 위한 전략 추정…한일 군사정보 공유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2발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후 4시 59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380㎞, 고도는 97㎞로 탐지됐다.

반면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낙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는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지 엿새 만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도 한 목소리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앞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각료’ 회의를 10분간 개최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안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주중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일본 외무성 간부는 기자단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날 오후 4시 58분쯤 북한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100㎞, 380㎞를 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선박과 항공기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한국 합참의 ‘문자 공지’보다 1분 빠른 오후 5시 3분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한은 지난달 31일에도 올해 3번째로 초대형 방사포 발사시험을 했다. 당시 발사체의 최대고도는 90㎞, 최대 비행거리는 370㎞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이번 시험 사격은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언제든 기습적인 타격으로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초대형 방사포 발사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달 31일과 이날 발사체를 우리 군 분석과 달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직후 지소미아에 근거한 한일 간 관련 군사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